청문위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할 때가 됐다”고 운을 뗀 뒤, “KBS 수신료 인상으로 생긴 방송 광고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렇다. 재원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현재 몇 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 완화만 가지고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 역시 지상파 방송 감싸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며 지상파 방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며 “지상파 방송사에 재난 상황에 대한 공적 책임만을 강요하고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외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는 재난방송 사용료를 단 1원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재난방송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후보자는 “재난방송 사용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MBC 역시 최근 수신료 지원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성제 MBC 사장은 5월 한국방송학회 웹 콜로키움에서 “공영방송인 MBC도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70원을 배분받는 EBS도 최근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남명희 통합당 의원은 “KBS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으로 전기료에 통합돼 강제징수되다보니 국민의 선택권을 막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를 더 올리겠다면 국민 저항감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우리 방송이 수신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의문”(허은아 통합당 의원), "수신료 인상보다 신뢰도 회복이 중요하다"(정희용 통합당 의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도 “(동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자구노력이나 개혁방안이 전제돼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본방송 시간대의 TV 시청 가구를 집계하는 방식 대신 스마트폰이나 OTT(Over The Topㆍ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등의 비실시간 시청률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통합 시청률 조사가 필요하다”며 “준비하는 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원장이며 31일 임기를 마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하자 후임자로 지명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뒤 잔여 임기를 채웠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23년 7월까지 방통위원장을 맡게 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