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투자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기금) 748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전파진흥원은 기금 관리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전파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기금은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과기부가 2018년 감사에 착수하며 투자에 제동을 걸었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기금을 투자한 방식이 자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파진흥원 지침은 “사모펀드 투자 시 신용등급 A-, 혹은 관리대상 종목 등엔 투자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48억원의 기금은 모두 옵티머스를 통해 투자 부적격 회사로 분류된 건설사 두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과기부는 감사보고서에서 “전파진흥원이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했다.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돼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 적시했다. 과기부 지적에 따라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투자를 주도한 직원 등을 2018년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규모 기관 투자에 옵티머스 신뢰도 상승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입수한 ‘옵티머스 펀드 잔액 변동’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잔액은 2017년 5월까지 190억원 수준이었지만,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이뤄진 다음 달엔 490억원이 됐다. 전파진흥원의 마지막 투자가 이뤄진 2018년 3월의 잔액은 1550억원으로 치솟았다. 과기부 감사 이후 전파진흥원이 투자 금액을 거둬들였지만, 옵티머스의 펀드 잔액은 계속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5500억 원대 규모가 됐다.
檢, 정ㆍ관계 연루 의혹 겨누나
중앙일보가 확인한 2017년 6월 옵티머스의 상품 제안서는 표지와 마지막 장을 포함해 파워포인트 10장에 불과했다. 전파진흥원은 사모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할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계약서에 ▶기금 운용대상 및 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등을 담아야 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통합당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특위는 옵티머스 전ㆍ현직 대표와 투자 당시 전파진흥원장이 모두 같은 한양대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거액의 국가기금이 ‘한양대 인맥’을 통해 움직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 실세의 비호 없이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국가기금이 옵티머스로 흘러 들어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기정ㆍ나운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