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규모 실업사태, 오늘날까지 소득격차 심화로 이어져"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 위원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옹호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13일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에서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공적 이전소득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과 소비가 뚜렷하게 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4월 취업자 수는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 시장의 시계가 외환위기 당시로 후퇴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내세우는 게 시의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고용 안전망의 확충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고용 안전망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