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김상훈(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임대 목적 구매자(갭 투자)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다.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후 지난 5월까지는 37.9%로 더 높아졌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중은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서울서 전세 끼고 집 산 사람 중
임대용 2%P 늘고 거주용 반토막
갭 투자는 늘고, 실거주 구매만 급감한 분석 결과는 최근 “정부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보증금을 끼고 샀다면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거래 형태는 실수요자를 가장한 투기적 심리”라며 “갭 투자를 집중적으로 막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어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