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2G) 이동 통신 서비스의 종료를 앞두고 011·017 번호 사용자들이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상고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번호 소멸에 저항하는 물리적 행동도 진행할 것"이라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6일부터 순차적으로 27일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01X 번호 사용자 "이번 주에 대법원에 상고"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01X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01X번호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기부, 2G 폐지 승인…SKT, 6~27일 순차적 종료
아직까지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38만4000명은 3G·LTE(4G)·5G 등 다른 회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SK텔레콤은 3G 등으로 전환하는 2G 가입자를 위해 무료 단말기나 요금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사용 중인 011·017 번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가처분 신청→상고→헌법소원 이어 "물리적 행동" 예고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매니저는 "정부와 기업이 막강한 권력으로 01X 번호 사용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묵살하고 일방적·강제적으로 01X 번호를 소멸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 저항을 계획 중"이라면서 "1인 시위가 될지, 촛불시위가 될지는 정해진 바 없으며 여러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과기부 "소송 진행되면 충분히 대화하겠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