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12·16 약효 5개월 만에 끝
서울 집 0.13%, 전세 0.24% 상승
서울 전세 중위값 4.6억 7년래 최고
“규제→부작용→더 센 규제 악순환”
전셋값도 같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전국(0.15→0.41%), 서울(0.06→0.24%), 경기(0.28→0.69%) 등 전역의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청약 대기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격 규제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 ‘로또 분양’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직주근접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군 수요가 꾸준한 강남권의 경우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6·17 대책으로 강남권 주요 동네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탓이다. 전세 낀 ‘갭투자’는 할 수 없고, 매수자가 직접 2년간 살아야 한다.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6129만원을 기록했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4억807만원) 대비 5322만원 올랐다.
전세 공급 물량도 부족하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2016년 4월(174.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0~200)로, 100을 넘으면 공급 부족을 뜻한다.
규제-부작용-더 센 규제로 이어지는 규제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더 강한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 집을 많이 가진 게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