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조 증액…등록금 지원 2718억원
가장 눈에 띄는 건 등록금 환불 지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원을 늘렸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767억원을 살려내고, 신규 유형 사업 1951억원을 새로 넣은 식이다. 교육위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학 온라인 수업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구 노력과 함께 대학 재정 지원의 감액된 부분을 취소하고 필요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할 경우 일부를 재정을 통해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이는 재정 당국 입장과 배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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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은 2억원이 늘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게 증액 사유다.
예비심사에서 소관 추경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2조 3101억원을 증액했다. 전체 증액 규모의 67.7%를 차지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증액했고, 지역신용보증지원(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5000억원) 규모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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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과 같이 인기 영합적 사업을 추경에 대폭 끼워 넣으면 나랏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추경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민간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가 거꾸로 심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