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75.9%,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 용어 폐기해야”
여가부는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도 48.3%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전년보다 3.8% 포인트 상승했다. 상당수(81.2%)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나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79. 1%)과 남성(83.2%) 모두 높은 비율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의 70.5%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란 용어로 구분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10명 중 8명 가량(75.9%)이 찬성했다.
현행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73.1%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다수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작년 조사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