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새 뇌관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점도 난관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인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막힌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초헌법적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통합당 입장에서는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미루는 것은 물론 대응 방향도 헌재 결과에 따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냈다. 그러나 국회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규칙안 심사를 담당할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야당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여당이 야당 몫까지 직접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1호 공수처장 누구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전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도 꾸준히 언급된다. 이 전 대표는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으며 판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수사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싹쓸이' 한 만큼 청문회 단계에서 수임 내역 등이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밖에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62·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53·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언급된다.
여권 20년 숙원 ‘공수처’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쓴 책『운명』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하면서 아쉬운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공수처법 통과 뒤 청와대는 논평에서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정치권력 영향 NO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비례당 중 하나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성역은 없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듯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때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측근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원래 뜻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