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이 갑자기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 감찰의 칼을 빼든 이유는 뭘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17년 5월 이른바 ‘돈 봉투 회식’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했지만 수사 사안이 아니었다.
18일 법사위서 여당의원들이 공격
추미애 당시 “모욕적” 불쾌감 보여
이후 윤석열 비판, 측근 한동훈 좌천
한 “수사 중 사안 감찰 처음 봤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법의 날’ 축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해 작심 비판한 건 이번 전격 조치의 전조로 보인다. 이튿날 오전 한 검사장 좌천 인사 및 직접 감찰 카드를 던짐으로써 ‘추다르크’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 사흘 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석상에서 “서로 협력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것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열린 공수처 관련 공청회 축사에서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법무·검찰 주무 장관으로서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음에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 지휘하는 윤 총장 흔들기의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해당 내용에 대한 통보도 대검의 윤 총장을 ‘패싱’한 채 한 검사장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한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판단을 내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초강수를 둔 데 대해 적절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채널A 이모 기자와 함께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지휘 및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이 기자와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이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장관의 비위 첩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게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수사팀과 대검 형사부 간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7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자 “기자가 내 이름을 도용했고 나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한 검사장과 25일 짧게 통화했다.
- 지금 심경은.
- “정당하기 때문에 담담하다. 늘 해오던 대로 하겠다.”
-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안을 직접 감찰하는 경우가 있었나.
- “나도 처음 봤다. 수긍할 만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공무원이니.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나온 게 있나.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랬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이다.”
조강수·박진석 사회에디터 pinej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