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검찰은 (법사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이 법사위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검찰이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감사원장에게 물을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어 2018년 감사원의 검찰 감사 결과를 꺼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의 인권교육 부실 등의 감사 결과를 나열하면서 “(검찰에 대해) 너무 자잘한 거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건 무늬만 감사 아니냐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와 회계감사를 안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직무감찰에 대해 소홀한 게 아니냐”라고도 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검 감사를 언급하며 “대검찰청이 감사 당시에 8개의 임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에 3개의 임시조직은 최대 존속기간이 5년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폐지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과 23일 회의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 판결을 문제삼았고,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를 문제 삼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아침 비공개 상태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용규정을 공개로 전환해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해야 했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규정 공개를 요구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