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모스코타임스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달 중 16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에게 1인당 1만 루블(약 17만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푸틴은 또 희귀 질환을 앓은 어린이를 위해 고가의 약품과 재활 장비 등을 확충하고 수술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푸틴은 이번 조치로 28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이미 이번 달에도 코로나19 극복 지원 대책으로 3~16세 국민에 1인당 1만 루블씩을 지급했다.
16세 이하에 이달 지급한데 이어 2차 지급 밝혀
문제는 재원이다. 푸틴은 '부자 증세'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푸틴은 현행 13% 고정 세율인 소득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 500만 루블(8750만원)이 넘는 구간만 15%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세율 인상으로 충당할 재원은 연간 600억 루블(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모스코타임스는 “러시아의 현행 13% 단일세율 제도는 탈세를 줄이고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1년 푸틴 본인이 도입했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