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2일 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판사 정모씨의 증언에서 나온 단어들을 모아봤다. 정 판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가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5일만에 단순위헌 취지의 위법률심판제청 결정으로 번복할 때 좌배석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님 승진에 악영향 우려" 발언도
정모 판사 증언 中
검사(검)=법원 행정처의 얘기(수정 요구)를 듣고 주말내내 고민했나요.
정 판사=네,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타면서도 남편에게 전화해 '연임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검=누구 연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저입니다.
검=이번 결정 때문에요?
정=네
(중략)
검=당시 재판장이 잘못될까봐 걱정하기도 하셨죠
정=네, 당시 부장님이 중앙에서 형사부 부장판사를 하시고 승진이 안된 상태로 서울남부지법에 오셨어요. 아직 고등법원 부장(차관급)이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승진에 악영향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정 판사=네,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타면서도 남편에게 전화해 '연임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검=누구 연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저입니다.
검=이번 결정 때문에요?
정=네
(중략)
검=당시 재판장이 잘못될까봐 걱정하기도 하셨죠
정=네, 당시 부장님이 중앙에서 형사부 부장판사를 하시고 승진이 안된 상태로 서울남부지법에 오셨어요. 아직 고등법원 부장(차관급)이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승진에 악영향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행정처 지적에 연임과 승진 걱정
검사는 정 판사에게 "법원에서 튀는 판결을 못하게 했고, 조직이 경직된 분위기라 들었다"고 물었다. 정 판사는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선 승진을 앞둔 부장님이 많아 항소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보일지 신경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기분이 나빠도 취소하자"
당시 4년차 판사이던 정 판사는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지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컸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결정의 번복 과정을 '재판 개입'의 일환으로 본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행정처의 '법률 조언'이란 입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