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책 발표 이튿날(18일)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 오답 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①4년 차 피로감
여당에서는 아직 ‘신중론’이 대세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장관은 오래 하는 게 좋다. 국토부는 특히 관장 범위가 넓어 잦은 교체를 하는 건 정책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3년간 고강도 대책을 21번이나 쏟아내면서도 부동산 값을 잡지 못했다면, 결국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나온다.
②“이생집망” “실미도” 쏟아지는 조롱
특히 6ㆍ17 대책에서 한강신도시가 있는 경기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인천 실미도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자 온라인에선 각종 패러디가 넘쳐났다. 국토부는 허겁지겁 “무인도는 당연히 비포함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갭투자 금지로 주택구매가 한층 까다로워진 탓에 수도권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란 자조도 나온다. 통합당에서는 “약자들만 집 구하는 게 힘들게 됐다”(김현아 최고위원) “전·월세 사는 서민에게 너희는 계속 임대로 살라는 것”(유경준 의원) 등 무주택자의 심리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며 19일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다. 토론회(25일)에 국토부 실무자 누구라도 참여해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③휘발성 강해…정권 명운 좌우
대책 발표 후 땜질식 추가 보완책을 내놓는 것도 집권여당으로선 아픈 대목이다. 정부가 장기 임대사업자(8년) 등록을 유도해놓고, 6.17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18일 관련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 박탈감 등 부동산은 어떤 이슈보다 휘발성이 강하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과는 '질'이 다르다. 우리는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만 말한 단계는 이제 아니다"라고 했다.
한영익ㆍ김홍범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