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대화요청의 신호”라고 평가하며 “자주적이고 강단 있는 전문가로 외교안보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평화 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통일부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게 되었나를 복기해 보자”며 그 핵심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꼽았다. 1991년 냉전 체제의 해체, 1994년 미국의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논의와 대북 중유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북한이 고립되며 핵실험에 의존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중유 공급을 일방 중단한 것을 빌미로 북한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에 대해선 “무엇보다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더는 현지 주민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반북 탈북자 단체와의 위험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혼자서 (대북정책과 관련)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역사를 모조리 부정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재했고, 북한의 핵실험 동결과 ICBM 발사 중단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통일부장관의 부총리 격상과 관련 “통일부 장관의 상대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지만, 북한의 2인자”라며 “과거처럼 부총리로 승격해서 무게가 있는 분을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0년~1998년 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총리를 겸직하는 체제였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오찬 자리에서도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한다.
박 전 의원은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선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4·27 판문점 회담, 9·19 합의를 북한에서는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켜서 지금 사달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