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돈 안준다…대학 지원 방안 마련
앞서 17일 당정 협의에서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1900억원을 반영해 학생 1인당 10만원씩 나눠주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1900억원 추경 신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정도고 다른 논의는 없었다”며 “이번 추경 정부안에는 등록금 반환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보다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만큼 대학도 자체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점검하고 재정과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록금은 대학 문제, 정부 지원 적절치 않아”
하지만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학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현금 지원은 없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세금으로 등록금 환불해준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 등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예산 당국이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3차 추경에서 대학의 방역과 원격 수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학을 통한 우회적 지원인 셈이라 여전히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한다”는 불만은 나올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