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주제 토론회에서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개최했다.
박형수 전 조세연구원장 분석
정부 예상 시점보다 2년 앞당겨져
김유찬 현 원장은 증세론 주장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도 증세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장과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전·현직 조세연구원장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다. 김 원장과 여당은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여력이 양호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된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추가 하락하고 복지제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봤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국가 재정과 경제는 악화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박 교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전 국민 고용보험 및 기본소득(국민 1인당 월 10만원 지급 가정)이 내년부터 도입될 경우 당장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재부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비율이 2022년 48.9%, 2023년 51.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상보다 2년 앞서 국가채무비율 50% 시대가 오게 되는 셈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