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정적자도 '사상 최대'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14조원) 대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7%다. 외환위기(98년 4.6%), 금융위기(2009년 3.6%)보다 높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1·2차보다 큰 규모의 3차 추경이 남았다. 2차 추경에서 8조8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랏돈을 더 풀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만약 연말까지 40조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3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성장률을 0%라고 가정하면 GDP 대비 적자 규모는 6% 이상으로 치솟는다. 달러를 찍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덜 신경 쓰는 미국의 2018년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6.7%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회사채보다 시장에 풀린 국채가 우선하면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적자 확대, 속도도 역대 최고
결국 빚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의 합)는 현재 819조원으로 GDP(0% 성장 가정) 대비 42.8% 수준이다. 현재의 재정 씀씀이가 지속하면 올해 안에 44%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1.4%가 될 경우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축통화국 아닌 韓, 해외와 일률 비교 어려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금리가 낮지만 향후 코로나19가 회복돼 다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발행에 따른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조달 비용보다는 효과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기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능가한다”며 “위기 대응 성격의 지출 확대는 긴급생활지원책·경기부양책이면서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