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2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쯤 제주시에 있는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을 하며 달려오던 B(55·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는 도로에 안개가 옅게 끼어있어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사고 도로에서 50㎞ 이하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