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이런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수혈되는 긴급 자금이다. 항공·기계·자동차·선박·해운·통신·전기 등이 대상인데, 사정이 급한 항공·해운을 먼저 지원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경제, 고용 안정,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했다”면서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원 90% 고용 유지 조건
배당·자사주 취득도 제한
구체적 지원 대상은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이다. 코로나19으로 직접적 피해를 당한 회사 중심으로 지원금이 나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국가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적정한 조건을 부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돈으로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감안한 보완책이다.
기간산업 기업에 물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하도급 협력기업에도 지원금이 나간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