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BI는 우려했다. 분모인 성장률은 낮아지고, 분자인 채무가 늘어나면 국가채무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기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1.4%, 국가 채무 비율은 46%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2.1%에 그치고, 채무 비율은 50%가 될 것으로 BI는 전망했다.
BI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 성장 모멘텀을 지키기 위해 완만한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몇달 안에 연 0.50%로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면 빚만 늘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 마련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소비 효과 논란이 대표적이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무조건 재정을 풀기에 앞서 규제 완화, 법인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적극적인 감세 조치"라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