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무상급식 등 교육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초·중·고 전체 학생 30만781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부산시·울산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제주도는 7만6000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해
“남은 무상급식비 등으로 소요재원 마련해”
학부모들 환영,일부 절차상 하자 지적 나와
앞서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 시의회, 5개 구·군은 지난달 23일 441개 초·중·고 학생 15만141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남아있는 무상급식예산 93억원에 시 교육청 예산을 더해 지원금을 확보한다는 것. 관련 조례가 지난 12일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시 교육청은 14일부터 스쿨뱅킹 통장으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가 신용불량자여서 스쿨뱅킹 통장이 없는 학생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 온라인개학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수업과 돌봄, 생활지도와 상담,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는 통신비와 식료품비 증가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에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의 한 학부모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부산에서 1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겠네요”라고 했다.
하지만 비판도 없지 않다. 김광명 부산시의회 의원(미래통합당)은 “의도야 좋지만,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소수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에 지원금 지급 계획부터 발표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제주·울산=황선윤·최충일·백경서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