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상임위 협상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이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첫 시험대”라며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어줄 경우 국회 운영의 추진 동력을 상실해 총선 압승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총 18개(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로 상임위원장 자리는 통상 각 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기준 민주당은 운영·정무·국방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통합당이 법제사법·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민생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리 하나를 맡았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의석수가 177석(더불어시민당 포함)으로 늘면서 2~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 직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민주당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통합당 간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 ‘상원’”
법사위 출신 한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적확한 법안 발의를 위한 최종 관문의 역할인데 실제론 상대 정당의 법안을 의도적으로 표류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라며 “일부 법안은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기한만료로 폐기되는 일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로 여겨졌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할 경우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날치기 등 여당 독주를 막는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야당의 노골적인 발목잡기에 시간을 끌 순 없다”며 21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제1 목표로 ‘법사위원장 사수’를 내걸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를 민주당에 내줄 경우 검찰 개편이나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슈 대응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 의석수가 103석(미래한국당 19석 포함)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법사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여 견제카드가 부족한 실정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최후의 보루에 해당하는 법사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입법 독주 등을 감시해야 할 제1야당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여당 내 일각 “법사위원장 내주되 권한 대폭 축소”
다만 여기에도 통합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1년에 위헌 법안이 10건이 나온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진우·손국희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