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전국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2만8735건)보다 32% 늘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29일 공시
2007년 이후 역대급 이의신청 쏟아져
하지만 의견 수용률은 2.4%에 그쳐
급급매 쏟아지지만 보유세 폭탄 그대로
이에 따라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4.73% 상승한다. 의견 청취 전 14.75%였던 것에서 상승 폭이 0.02%포인트 줄었다. 전국 평균 5.98% 오른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구의 상승률이 25.53%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평균 69%다.
정부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올해 보유세가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세금만 늘어난 아파트 소유자의 불만이 높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은 1.11% 올랐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14.73%가량 치솟는다.
더욱이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진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펜데믹으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아파트값은 지난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급매’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18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23억5000만원에 거래되던 물건이다. 강남발 집값 하락세가 강북과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 하락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1%대에 불과하고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데 공시가격만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려 보유세 폭탄을 던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이라는 틀에 갇혀 경기부양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말고 1가구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