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찬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며 “정부를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엄연히 국회가 가동하고 있고 정부도 일을 잘하고 있으니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기부금을 받아 (국가재정을) 충당한다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추경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부를 통해 얼마를 걷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방식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전례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다”며 “기부는 말 그대로 하면 좋은 것이지, 이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야당은 ‘기부 드라이브’가 국민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한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 등이 앞장서서 드라이브를 걸어 기부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고소득자들을 착한 고소득자와 나쁜 고소득자로 나누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을 시험대에 올리고 편 가르기를 하는 매우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 역시 “국민을 그렇게 가르고, 기부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아마 그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는데 입장을 바꿨다는 여당의 주장과 관련해 김 의장은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 100조원의 항목을 조정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나눠주자고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어제 예산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시간 끌기를 넘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며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통합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