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연기 등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게 옳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퍼부어도 이제 막 시작한 대량 실업 사태를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명한 사실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 진짜 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미 9000억원에 달하고, 5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도 곧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업대란에 공공 일자리 55만 개 들고나온 정부
한계 상황 몰린 주력 산업 살려야 고용도 살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주력 산업 보호 대책은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켜보기만 하다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제라도 방향을 맞게 잡은 만큼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항공업계나 자동차업계 모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돈을 흐르게 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그동안 정부의 지원 대책에 비켜 있던 자동차 협력업체에도 과감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이번 기간산업 대책에 빠져 있는 정유업계도 ‘마이너스 유가’ 충격 등 다른 주력산업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과 같은 다른 후속 대책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이 쏟아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기준도 세우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밤샘 줄서기에 출생연도 홀짝제까지 동원하고서도 정작 실수요자가 허탕치게 만들었던 소상공인 대상 직접 대출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속전속결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우리 경제도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