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군내 성희롱 피해, 3년 전보다 3% 증가
민간 사회 피해 응답률보다 더 높아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군대 내 성희롱 피해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내 성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성희롱 문제가 여전히 민간 사회보다 심각하다는 의미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를 조사한 결과 14.2%가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3년과 지난 1년이라는 조사 대상 기간을 고려하면 여군 간부와 여군무원의 피해 비율이 일반 여성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해당 조사에서 남성 근로자 4.2%가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기간이 약 2년 정도라고 보면 병사들이 일반 남성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성희롱 피해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 간부의 성희롱 피해 유형에선 2016년과 2019년 모두 ‘외모 품평이나 성적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각각 4.0%와 7.4%로 가장 높았다. 다음 유형으로는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2016년 2.5%, 2019년 4.2%로 나타났다.
병사의 경우 2019년 조사에서 ‘외모 품평이나 성적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6.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자신의 성적 경험을 이야기하며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5.2%, ‘성적 경험을 공개적으로 묻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 5.0%,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4.8% 순이었다.
성희롱 발생 당시 계급을 묻는 문항에선 낮은 계급 때 직속 선임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두드러졌다. 여성 간부 중 35.1%가 하사 때 가장 심각한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가장 심한 성희롱을 한 가해자 계급으로는 상사가 26.7%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성희롱 이후 군 조치의 만족도에서 남녀 차이가 눈에 띈다는 점을 들어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희롱에 대해 취해진 군 조치에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한 간부 비중은 남성이 4.3%, 여성이 33.1%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남성 간부 1만1794명과 여성 간부 6456명, 남성 군무원 2712명과 여성 군무원 3381명, 병사 1만228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실시됐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