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원 대상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직장인 최모(49)씨는 "대상이 되는 지를 알아보려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봤지만 정확한 기준이 아직 안 정해졌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지원금을 당장이 아니라 5월이나 돼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정부가 확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따져봤다.
재난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유통기한 내 전통시장 등서 사용
가구당 얼마나 주나
1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중복 지원까지 받으면
일부 하위 소득자 최대 320만원
- 누가, 얼마나 받나.
-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근로소득 외 금융ㆍ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아파트 같은 자산은 반영하는지, 반영하면 어떻게 환산하는지 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나마 참고로 볼 수 있는 가늠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70%는 4인 가구의 경우 23만7652원(직장가입자) 수준이다. 원래 논의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150%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세전)이다. 하위 70%에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이다.”
- 어떻게 받나.
-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예: 제로페이)로 준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 준다.”
-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쓰나.
-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 ‘코로나 추경’ 혜택과 중복해 받을 수 있나.
-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하위 40%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