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기업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에 감사”
이날 허창수 회장은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반드시 기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며 “우리 경제가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만큼 특단의 비상경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어 “매출 제로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다”고 호소했다.
진경련은 긴급제언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기업활력법(‘원샷법’) 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을 포함한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마트 규제, 주52시간 한시 완화
일례로 코로나19로 생필품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휴일 영업이 금지돼 매장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못한다. 당장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도 주52시간 근로 규제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이 어렵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들도 올해부터 신규 화학물질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신고 등록하도록 규제가 강화돼 절차를 맞추기 위해 생산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 대상의 국제 기준은 1t 이상이다.
기업 사업재편 ‘원샷법' 대상 넓혀달라
주가가 떨어질 때 금융사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도 일시적으로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면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돼 주주 피해는 물론 기업 경영권이 흔들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전경련은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자고 건의했다. 또 현재 3624명에 달하는 사업장 의료진들을 활용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선별 진료소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허 회장은 "이번 건의엔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며 "정책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한 대기업이 현재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공동운명체”라며 "과거 대우그룹의 1~2차 협력업체가 1만개, 1차 협력 종사자만 16만명에 달했는데 외환위기 때 해체되면서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고 근로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됐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무적함대’가 아니다. 외환위기 때 30개 중 16개 무너졌다”며 “대기업을 적대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제위기 지원 대상으로) 포용하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