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해외 유입 차단에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세금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양성이든, 음성이든 모든 외국인의 검사비로 15만원이 지원된다. 양성 판정자에게는 2주간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어간다.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는 매일 6만5000원씩 지급된다. 음성이어도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자가 격리되는 2주일간 생활지원비 21만2300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193개국에서 3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지구촌 곳곳에서 창궐 중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린 외국인의 눈에 의료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진단·치료비에다 생활비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한국은 ‘코로나 피난처’로 꼽힐 수 있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나라일수록 한국을 도피처로 여기고 난민들이 일시에 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우리 국민은 170여개국에 의해 입국을 제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인에게 사실상 대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진단·치료비 부담에 생활비까지 무료지원 중
외국인 대거 몰려오면 막대한 비용 떠안아야
코로나19의 역외 유입이 늘어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수도권도 병상과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몰려드는 외국인들이 의료 자원을 잠식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경북 경산 거주 17세 청소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다 숨진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물론 외국인을 차별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지만 자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만이라도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