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간제 근로자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속하는 만큼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 매년 4%씩 늘어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수는 322만3000명으로 2008년 216만9000명 대비 48.6%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도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했다. 이는 7개국 평균 증가 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한다.
한경연 “기업 능력 고려해 최저임금 올려야”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