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했다. 먼저 에스퍼 장관은 이날 주한미군 병사 한 명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에 확진된 데 대해 "어제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만났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서 자주 한국 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최우선 과제는 장병과 가족 등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임무를 달성하는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 "모든 장병 비필수적 여행 중단"
트럼프 행정부 통틀어 한국 여행 제한 조치 처음
밀리 합참의장 "팬더믹(대유행) 계획 시행 들어가"
이와 관련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날 모든 장병·군무원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트럼프 행정부 통틀어 한국의 신종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직접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처음이다.
그는 성명에서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보고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질병예방센터(CDC)의 여행 건강 경보에 맞춰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 인원의 모든 비필수적인 한국 여행을 즉각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행 제한은 태평양 사령부 예하 모든 군 장병과 군무원, 군수 계약업자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美 합참 "주한미군 제2 한국전 발발 막아…한반도 주둔 유지"
그는 이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유를 입증하긴 불가능하지만 나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영토 침략을 억지하고, 제2의 한국전을 막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 발발을 예방하는 것은 동북아 일반적 안정뿐 아니라 세계 안정을 위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이라고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나는 한국과 우리 조약 합의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필수적 국가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였다.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은 한·미 SMA 분담금 협상이 양국의 총액 인상 폭에 인식차로 난항에 부딪혔지만, 주한미군 주둔엔 영향이 없을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분담금 합의가 지연되자 4월 1일부터 생명·건강·안전 필수인력을 제외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무급휴직을 통보한 상황이다.
시스네로스 의원은 이날 "(지난해 말)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만료로 조성된 한·미 긴장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배치와 작전 준비태세 유지가 걱정스럽다. 한반도에 미군을 정말 유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거듭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밀리 합참의장은 "그것이 나의 군사적 견해이며, 정확하다"라고 답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