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작전 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 안전 선박의 안전 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당초 파병 반대 입장과 배치된다. 민주당은 그간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최종적으론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은 정부와 청와대가 다각도로 검토해 ‘국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겠지만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당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몰아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 당 입장 엇갈리는 '파병 이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엇갈렸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인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011·2014년 리비아 파병, 2015년 예멘 파병을 예로 들며 “유사시 국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정부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 한국당 간사이자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이나 임무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