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264개 사업(지난해 9월말 기준)에 배정한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13% 늘어난 5조1262억원에 달했다.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이란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이 70%에 못 미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평균 집행률도 70% 미만인 사업을 의미한다. 이들 264개 사업의 지난해 예산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38.8%였다.
예산 증가율 높은 사업 대부분이 SOC
통합의학센터, 농업체험관 등
“정치권 나눠먹기에 애물단지화
타당성 검증 시스템 만들어야”
군인 전투력 증강을 위한 국방부의 화력장비 사업(425억9100만원, 97%)은 예산 집행률이 2014년 78%에서 2018년 52.4%로 갈수록 줄어 만성 집행 부진 문제를 보였다. 매년 관련 업체들이 사업에 응찰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된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사업(235억5000만원, 400%)은 사업 설계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18년 끝낼 계획이던 사업 설계가 늦어져 올해 막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만, 농림부는 올해에만 4년 치에 해당하는 사업비 중 국비 예산을 몽땅 편성했다.
이런 사업들은 정부가 과감히 예산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어렵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부터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지만, 지역구 정치인 숙원 사업인 데다 국회 예산 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을 정부가 함부로 줄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행 부진 사업 늘면 경기 부양도 어려워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공공사업 예산을 나눠 먹다 보면 새로운 사업만 늘어 결국 기존 사업조차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외부 전문가가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증해 정부와 정치권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