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일자리 문제 헤쳐 나가려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경자년에도 ‘취업’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소원이다. 2019년 고용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고용률은 67.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그러나 ‘경제 허리’인 40대의 고용이 좋지 않다.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가장 낮지만 구직 현장의 청년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올해 경제도 불확실성 속에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2019년의 긍정적인 변화는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한 이유다. 산업·노동·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혁신 인프라 강화 등 5대 구조 혁신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불가피하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1% 증가한 25조5000억원이다. 현장 수요 맞춤형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게 취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해 대응할 수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는 까닭이다.

청년·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은 더 고도화·세밀화해야 한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3대 핵심사업을 효과 중심으로 재편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범위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40대 고용 대책도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 올해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 안전망 강화는 오래된 숙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직·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민 내일배움카드’가 있다. 설령 실직해도 재취업으로 빠르게 이어지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저성장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올해 여건은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핵심 관심사는 고용이다. 적정한 예산 집행에 민간의 노력이 더해지면 고용시장의 활성화도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니지 않을까.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