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 55년생 어쩌다 할배 ②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월 25만~30만원을 지급한다. 55년생 71만 명 중 대략 3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일이 든 달부터 받기 때문에 올해는 4400억원가량 든다. 이듬해부터 온전히 1년 치를 받는데, 1조원가량 든다. 지방자치단체가 22%를 별도로 부담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국민연금에는 연 2조원 넘게 들어간다.
국민·기초연금만 3조 넘게 부담
노인 14%가 건보지출액 40% 사용
10년 뒤면 142조로 눈덩이 증가
“의료비 남용 없게 제도 정비해야”
55년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만5519명. 1인당 월 평균 48만4000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연 1231억원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각종 복지를 종합하면 55년생은 한 해 5조5000억~6조원가량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부머의 막내 격인 63년생이 65세가 되는 2028년에는 55~63년생이 한 해 최소한 55조원가량의 복지 비용을 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료비의 폭발성을 경계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건보 사용액은 381만원이다. 2028년에는 76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 77조6500억원이었던 전체 건보 지출은 2030년 142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 복지비가 급증하는 건 익히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사실 수령액이 높지 않고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다. 석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다. 현재와 같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의료를 남용할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만큼 의료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도 14%의 노인 인구가 건보 지출액의 40%를 쓰고 있다. 55년생이 75세가 되는 10년 뒤엔 이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를 넘더라도 무조건 부양계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최저임금제 등을 손봐서 노동시장의 융통성을 주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최경호ㆍ김윤호ㆍ박진호ㆍ김태호ㆍ윤상언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