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의 하향조정 필요성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한다. 내년 총선부터 청소년·청년 관련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끌어오겠단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청년’을 테마로 정했다. 당 차원에선 청년세(청년을 위한 세금), 청년신도시 등도 논의 중이다.
특정 정당 맹목적인 지지 안해
사안·정책에 따라 가치판단 특성
한국당 “교실 정치판·난장판 된다”
그간 만 18세는 여론조사에서 제외돼 표심을 알기 어렵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세는 말 그대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특정 정당 유불리로 직결되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유색인종·청소년 등 선거권 확대 역사를 보면 ‘이들이 성숙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히 정치적으로 성숙해 있었고, 정치적 주체가 될 역량을 갖고 있었다”며 “다만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알 수 있듯 10대 후반~20대 초반 젊은 층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보다는 사안·정책별로 가치 판단을 하는 특성이 있어 선거 판세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내년 총선에 앞서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고 모의선거를 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9개등 총 40곳으로, 학생들은 지역구 후보자가 결정되면 공약 실현 가능성을 토론하고, 각자 판단에 따라 모의 투표도 한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 교육’ 명목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어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