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0월 23일 김정일 국무원장이 “남측 시설물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직후 “남측과 합의를 통해 철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남측이 실무회담 등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거나 공동점검단을 운영하자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북한은 얼굴을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실무회담을 거절한 채 ‘무조건 철거’를 고수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남북간의 입장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근 통지문을 보낸 건 시설물 폭파 카드를 통해 남측이 스스로 철거하라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남측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폭파에 나설 경우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유지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상징이 폭발했다는 식의 시위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부는 폭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 철수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은 일관되게 (시설물을)철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이 11년동안 중단돼 (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하기에)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을 하는데 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숙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컨테이너를 임시 숙소로 사용한 적이 있다. 금강산 지역에 340개 정도 있다”며 “그 동안에 중단되고 나서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가지 차원에서 방치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컨테이너 숙소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른 당국자는 “금강산 지역에 온정각이나 온천장, 교예극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만 철거해 오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우선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며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철거 요구가 워낙 강한 상황에서 폭발을 막고,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협의하는 시도를 해보겠다는 얘기다.
최근 대남 통지문 통해 최후 통첩
"국가계획 완수 위해 '단호한 조치'"
'제재로 남북협력 사업 폭파' 염두?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