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국과 방위비 협상 결렬 대신 한국에 연 13만t 쌀 수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최근 한국과 합의에 막 서명했다. 멋진 사례"라고 말했다.[AP=연합뉴스]
월터 샤프 "한국 무임 승차자 아니다…'타당한 확대' 협상하라"
미 국무부 관리는 이날(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렬에 관해 향후 협상이 무기한 중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임스 드하트 협상대표의 성명을 인용하며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신뢰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둬 노력할 준비가 될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고대한다"고 반복했다.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한 말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부담할 수 있고,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미국은 탄력 있는 한·미동맹을 지속·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트럼프 더 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 계속 추구"
맥스웰 "미국, 동맹에서 떠날 준비하는 거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약속한 에스퍼, "예측·추측않겠다" 후퇴
그는 "국무부가 이번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유능한 사람 손에 맡겨져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이런 논의에서 국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능력 있는 수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특수전 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데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떠나려는 것이냐, 그 결과에 준비가 돼 있느냐"라며 "한·미동맹이 열차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고 걱정했는데 우리가 막 궤도를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적성국보다 서로에게 엄하게 하느냐. 북한과 협상할 때나 이런 수준의 강도로 협상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멍 의원 "벼랑끝전술 신의·우정 훼손…폼페이오·에스퍼 동맹가치 인정해야"
월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스1]
두 사람은 "한국민에게 미국이 용병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동맹 스스로 자국 방위 부담을 최대한 지도록 하는 미국의 관심사를 해소하는 것이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은 북한의 끊임없는 무기 증강을 억지하는 비용이 늘고 있다는 한 가지 측면에선 옳다"면서도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 8.2% 증액해 현지 주둔비용의 50% 분담 요구를 거의 맞췄다"고 적었다.
"분담금 협상 실패가 미군 철수로 이어지면 동맹 종말 선언"
두 사람은 "미국이 분담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기에는 많은 것이 걸려있다"며 "창의적 협상이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우려대로 분담금 협상 실패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경우 동맹의 종말을 알리게 선언이 것"고 경고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