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했지만, 공공택지지구인 지식정보타운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를 놓고서 과천시와 건설사가 줄다리기하는 통에 분양이 연기되고 있다. 그 사이 1년 거주 요건을 채워 1순위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이사 행렬로 과천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이씨는 “정부가 제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며 “아파트 매매가도 전세가도 모두 올라 이대로 가다간 과천에서마저 밀려날까 봐 정말 두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역작용
‘집 장만 못할라’ 공포심리 퍼져
상한제·비상한제 지역 모두 올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서울 27개 동(洞)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뒤, 이들이 속한 8개 구 중 5개 구가 지정 이전보다 아파트값이 더 올랐다. 서초구(0.14%)ㆍ강남구(0.13%)ㆍ강동구(0.11%)ㆍ마포구(0.10%)ㆍ용산구(0.09%) 순이다. 영등포구(0.10%)ㆍ송파구(0.14%)ㆍ성동구(0.08%)도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상승 폭은 지난주 대비 0.01% 포인트씩 줄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상한제 지정 이후 전용 76.79㎡(2층)가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3일 같은 층ㆍ면적의 집이 17억9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1억6000만원이 올랐다. 현재 호가는 20억원이다. 대치동의 한 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한제보다 공급 부족 시그널이 시장을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순식간에 억대로 오른 아파트 가격은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에 서울에서 집 장만을 영영 못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퍼지고 있다. 이 탓에 상한제 시행으로 본격적인 ‘로또 아파트’가 나오기도 전인데 청약 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평균 당첨 가점은 70.31점(만점 84점)을 기록했다. 최저점이 69점, 최고점은 79점이다. 70점의 가점을 받으려면 4인 가족이 무주택기간 15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채워야 한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분양가는 16억 원대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경고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자금, 잦은 대책으로 인한 피로감 등이 겹쳐 시장은 카오스 상태”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한제 발표 이후 시장 방향은 정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정책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 규제’라는 정부 입장은 견고하다. 지난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