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집중에서 오는 남용, 그리고 그 남용이 가져오는 부패와 무능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누가 대통령으로 뽑혀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분권과 협치의 새 틀을 짜서 함께 이끌고, 함께 나누는 정치를 이뤄내야 한다.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 해놔야
국민이 원하는 개헌 가능해져
이젠 개헌을 더는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개헌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에 국민투표 방식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래 헌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개헌 발의권은 국회와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유신 때 빼앗긴 개헌 발의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과거 국회가 민의를 무시한 채 정략적으로 개헌을 미루고, 당파성·폐쇄성으로 인해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국민이 개헌 발의권을 되찾아와 직접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대통령 임기 만료 전까지인 2년간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총선 후 전면적인 개헌의 시발점은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에 맡기면 또다시 개헌의 골든타임은 놓쳐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총선 때 전면적인 개헌이 아닌 국민개헌 발의권만 통과시키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먼저 해놓자는 것이다.
1차로 다음 총선에서 먼저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의 개헌 발의권을 찾아오고, 2차로 총선 후 그 개헌 발의권을 활용하여 국민이 앞장서 전면적인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부결되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민의에 따르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한 의지만으로 개헌이 달성될지 의문이다.
여야 각 당은 지난 대선 때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총선 공약만 할 것이 아니라 총선 전 국민개헌발의권을 복원하는 원 포인트 개헌에 앞장서 실천적으로 개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들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마지막 국회 활동을 매듭짓겠다는 마음으로 국민개헌 발의권을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개헌의 가장 큰 동력은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함성이 국회에 메아리치면 총선 전 원포인트 개헌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