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일부가 제출한 보고자료의 표제다. 지난 2일 나포했던 북한 선박의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용의자”라는 이유로 지난 7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자 외통위의 요구로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다. 북한 주민들을 ‘흉악범죄자’로 단정한 제목부터 논란이 됐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선입관을 딱 깔고 그래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제목에서부터 묻어난다”며 “상임위를 열어 문제 삼고자 하는 것 하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귀순 의사 진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에선 외통위원인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 귀순 의사에 대한 정부 측 판단의 정당성을 두둔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쪽으로 귀순하려고 하는 배는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범죄사실이 발각돼 도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살기 좋은 남쪽으로 오기 위해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3명(북에서 체포된 1명 포함)이 16명을 살해한 뒤 자기들끼리 ‘자강도로 가자’‘도피자금은 오징어 잡은 것을 팔아 마련하자’고 해서 김책항으로 간 것”이라고 말하자 이 원내대표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의도나 동기를 봐서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북한 주민 송환 보고
청와대의 오토 웜비어 부모 면담 거절엔
"국회에서 부르자"는 주장도 나와
“웜비어 가족 국회가 만나자”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오토웜비어 부모와의 면담을 거절한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이들을 초대해 면담하자”며 “간담회든 상임의 회의의 참고인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좋다”고 제안했다. “우리 청와대가 탈북민을 초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고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아사 사건 분향소를 방문해 위로했다는 보도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한 뒤 꺼낸 제안이었다. 정 의원은 또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인권을 경시하는 듯 비칠까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 제안에 대해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