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기춘 등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고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고소를 진행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민 304명이 희생된 지 오늘로 2040일이다”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왜 침몰했는지 알고 싶다"
고소·고발 사안은 ▶청와대·정부 책임자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로 나뉜다.
정부 책임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최초 보고를 받았을 당시 세월호 참사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황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 16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해경 지휘부가 구조 지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 특수단, 곧장 고발장 검토
특수단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곧장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수단은 특별조사위원회 등 진상조사를 담당한 기구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수사 대상을 선별해왔다. 또 특수단은 고발장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대로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해 피해 사례 등을 들을 계획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