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인구 1% 줄때 취업자 2% 감소
“30대는 입사한 지 얼마 안돼 생존
50대는 숙련도 높아 살아남아”
40대는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 악화는 한 가구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은 40대의 고용 악화에 대해 한창 일할 나이인 이들을 많이 고용하는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8만1000명(-1.8%) 줄면서 지난해 4월(-6만8000명)부터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30대까지 포함한 30·40대 일자리는 25개월 연속 동반 감소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3040 세대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민간 부문 침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민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정부 부문보다 낮은 것은, 민간 부문의 성장 엔진이 멈춰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3040 세대가 여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인 분석에는 정부도 동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040 세대 일자리는 투자와 수출 확대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인구 정책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실업과 노인 빈곤 해결에 초점을 맞출 뿐, 3040 세대를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인 복지주택과 노인 일자리 사업, 50세 이상 퇴직·개인 연금에 세제 지원 등 고령화에 대비한 각종 복지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급증하는 나랏빚과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국민연금 등도 결국 3040 이하 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해야 민간 부문이 살고 3040 세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