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정책 실험 탓에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다. 급속한 주 52시간제 도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와중에 수요 부진으로 매출은 오히려 꺾이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자영업자의 대출 잠재부실률(30일 이상 연체 비율) 상승이 이를 말해 준다. 손님이 없어 아예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도 늘다 보니 공실률 역시 심상치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주요 상권인 서울 신사역 주변 소규모 상가는 2017년 1분기 빈 곳이 한 곳도 없었지만 올 2분기엔 공실률이 18.2%나 됐다. 강남 노른자 상권에 있는 매장조차 10개 중 2개는 비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수치 좋은데 홍보 탓에 국민 체감 못해”
장사 안 돼 빚·공실 급증 현장 목소리 경청하길
현실에선 이렇게 경기 부진으로 공실이 넘쳐나고 일자리가 없어 다들 못살겠다 아우성인데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청와대의 현실 인식은 이런 바닥 민심과 달리 한가하기 그지없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는 질문에 “언뜻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해 비난을 받더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고용률이 올랐는데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건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표는 좋은데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경제가 나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투다.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률이라는 게 나라 곳간 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라는 걸 국민들은 다 아는데 청와대만 모르는 모양이다. 청와대 사람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북악산 밑 그들만의 암자에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왜곡에 가까운 부실 통계지표만 돌려보기보다 지금이라도 손 대표가 전한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가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