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기업 정년 연장 검토, 외국인 근로자 입국규제 완화 등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정부, 인구감소 대응 방안 발표
간부·여군 늘리고 첨단장비 도입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 검토
580만 초중고생 2030년엔 430만
교사 감축 기준 내년 마련키로
지자체 분산된 농어촌 주민 모아
의료·장례식장 등 서비스 통폐합
5200만 한국 인구 2067년엔 3900만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병역 의무자가 2020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2037년 이후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하는 데 따른 수순이다. 군 당국은 지난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육군 2개 군단 및 5개 사단(총 10만여 명 규모)을 해체한다는 계획이다. 간부 인력 비율은 현재 34%에서 2024년 40.4%로 확충한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은 27세에서 29세로 높이기로 했다. 귀화자의 병역의무화도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귀화자는 스스로 병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여성이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여성지원병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내부에선 “인구절벽이 북한 핵미사일 못잖게 두려운 존재”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숙련도 높은 병역자원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드론봇과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면서 병역 인원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며 “각종 첨단 장비 도입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첨단 장비로 보완하는 방안엔 돈이 든다. 2008년 논의가 시작된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총사업비 4884억원이 들어갔다.
“육아 인프라 확대, 외국 노동자 수용을”
지난 1~8월 전국 출생아 수(누적)는 20만8195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6214명)보다 8%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67년 3900만 명으로 예측됐다. 현재(5200만 명)보다 약 1300만 명 줄어든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 추세대로면 생산·투자가 감소해 경제가 위축하고 연금 지출 등 사회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앞서 인구절벽을 맞은 선진국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포용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원 등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를 통폐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을 이주시키고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이근평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