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전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종 2차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이 선언된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갖고 타결 과정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인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 적자에 시달려온 인도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제품의 공세를 우려해 협상에서 빠졌다.
유 본부장은 RCEP 타결이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RCEP 역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서비스투자 부분의 해외시장 진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 개방을 확보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이다.
- RCEP이 급하게 진전된 배경은.
- RCEP이 2년째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해왔다.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10월 31일에 도착한 뒤로 어젯밤 12시까지 각국 장관과 회의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 며칠간 긴급수석대표회의, 긴급장관회의 등 마지막까지 타결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본 것이다.
- 내년 2월에 최종 서명을 시도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 인도가 참여할 가능성은.
- 내년으로 서명 시기를 정했을 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다. 15개국이 인도의 우려에 대해서 소통하고 귀 기울이면서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인도가 협정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 지금은 예단하고 싶지 않다. 다만 오늘 정상회의에 인도 정상도 참석했다. 인도의 고민 등에 대해 16개국이 소통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안을 찾기로 했다. 15개국 간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개방 등 일부 남은 부분도 마무리해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도와 별도로 회담할 계획이 있나.
- 지난 며칠간 인도와 각국이 양자회담도 하고 함께 모이기도 해서 마지막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양자·다자 회담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 RCEP 타결로 우리 산업 중 가장 혜택을 입을 분야는.
-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을 통해서는 최신 무역규범,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부문에서 RCEP 역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그간 각국이 별도로 뒀던 원산지 규정을 통일시켜서 교역을 원활히 할 수도 있다. 서비스 투자 규범도 이전보다 자유화해서 이와 관련한 부분 해외시장 진출이 강화될 것이다. 다만 상품 분야의 시장 개방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국가 간 논의가 끝나야 (영향을 받는) 구체적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다. 남은 과정에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 개방을 확보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 협정문 타결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나.
- 각국 장관 간 회의가 수시로 소집돼 호텔로 가다 차를 돌려서 가기도 했다. 어느 나라 장관이 어느 메신저 앱을 쓰는지 다 알고 있다. 왓츠앱, 바이버, 라인 텔레그램 등 모든 앱을 깔고 수시로 연락했다. 나중에는 공식 회의 테이블이 아닌 작은 방에 삼삼오오 의자만 갖다 놓고 (다른 나라 장관과) 스피커폰으로 통화까지 하며 회의했다.
- RCEP 환경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가해질 수 있나. 일본의 자동차, 전자 업계가 우리나라의 동종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 세계무역기구(WTO)와 마찬가지로 RCEP에서도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위해 수량제한 조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협정문은 100% 타결했으나 시장 개방의 경우 아직 몇 개 국가와 협상이 남아있다. 그것이 끝나야 일본의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우려는 업계와 소통하며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
-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탈출을 선언할 가능성은.
- 협정문 협상은 타결됐고 시장개방 관련 이슈도 대다수가 해결됐다. 지난 7년간 협상한 노력과 과정을 생각할 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