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 2030 비전 발표
서울외곽선 판교~퇴계원 복층화
강변북로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광역거점 간 30분대 연결 목표
연 7조~16조 재원 마련 숙제
또 대광위는 서울외곽순환선 상습정체 구간의 복층화와 함께 제2 외곽순환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제2 순환선은 김포~인천~안산~오산~양평 등을 잇는 총 길이 252.6㎞의 4차로 고속도로로 현재 67㎞ 구간이 개통돼 운영 중이다. 민자와 재정을 합해 총 사업비는 13조원가량이다.
서울 강변북로, 부산 사상~해운대 등 주요 간선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지하는 자동차, 지상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으로 나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 지역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기존 광역철도의 급행 운행 비율도 현재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의 연장도 추진돼 기존 5, 8호선 외에 6·9호선(동북권)과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이 거론된다.
버스체계도 개편해 일반 버스보다 수송력과 속도에서 앞서는 S-BRT와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전용차로·신호 이용과 도로 입체화, 2층 또는 굴절버스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관건은 재원 조달이다. 대광위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매년 7조원에서 최대 16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조원은 국토부의 한해 SOC 예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자칫 정교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과 결부돼 장밋빛 공약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광역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이 나온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철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이 없는 등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대광위가 관련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