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 늘리고 월세를 지원하는 등 3년간 43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이날 발표의 주요 골자다.
“청년들 출발선 같아야”
이어 박 시장은 “지난 청년수당 경험을 되돌아보면 청년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 비판이 있었다”며 “때로는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모텔은 지방 구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 청년수당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엔 “청년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정책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주고 동료 청년끼리 협동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현금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내년부터 3년 동안 4300억원을 투입해 총 10만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도 올 12월부터 가동한다. 이 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올 12월 출범한 뒤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