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현재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밝힌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객관화된 자료로 실태를 파악해왔다”며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부분(정시 확대)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도 정시 비율 확대를 주장해왔다. 여당 내에서는 김 의원 외에도 김해영·박용진 의원 등이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 교육위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시 비율 40% 이상’ 답변이 가장 많다. ‘40%’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체적인 정시 비율을 언급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런 방식의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 조 의원은 “지방 대학은 수능 선발 비중이 작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 비중이 높다. 수시 비중도 높다. 그렇게 안 하면 지방대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수능 선발 비중을 정해서 지방대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지방대를 죽이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별로, 수험생별로 입장이 다른데 정부가 정시 비중을 몇 %로 정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한해 정시 확대를 하는 식의 ‘핀셋 정시 확대’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엔 ‘30% 이상’보다 더 높은 정시 비율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 중 비교과 영역을 줄이거나, 변별력을 줄이는 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면 자연스레 대학이 정시 모집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